한음저협 웨이브 티빙 왓챠 저작권료 빨리 내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온라인 영상물 서비스(OTT) 업체인 웨이브, 티빙, 왓챠(이하 3사)를 비롯한 국내 OTT 업체들의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어요.

3사는 지난 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어요. 같은 날 통신사 계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도 동일한 내용으로 패소하면서 수 년 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행정소송은 원고인 OTT측의 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지난 1일 3사는 언론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하지만 한음저협에 말에 의하면 3사 가운데 그 어떠한 업체도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있는 의사를 한음저협에 표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정산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음저협은 “국제 표준 요율 2.5%보다 많이 차이나는 수준인 1.5%로 최종 승인되며 오히려 이용자들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된 규정이었음에도 협회는 OTT 산업 발전을 위하여 이를 존중하고 수용했었다”며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 소송을 통해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피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고 저작권자들의 피해는 누적되어왔다”고 전했어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한음저협이 OTT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혐의 형사고소 건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